트럼프, 골드 카드 비자를 발표하다!

도널드 트럼프
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 25일,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인 '골드 카드' 비자를 발표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EB-5 투자자 비자를 대체하며, 더 높은 투자 금액과 간소화된 절차를 특징으로 합니다.

 

골드 카드 비자의 주요 특징

투자 금액: 골드 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500만 달러(약 39억 원)를 투자해야 합니다. 이는 기존 EB-5 비자의 투자 요건인 80만~105만 달러보다 크게 높아진 금액입니다.

체류 자격: 골드 카드 소지자는 미국 내 영주권과 유사한 권리를 갖게 되며,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.

시민권 경로: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경로를 제공합니다. 그러나 구체적인 시민권 취득 요건이나 기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

시행 시기: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약 2주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골드 카드 도입 배경 및 목적

경제 활성화: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골드 카드 소지자들이 많은 돈을 소비하고, 세금을 납부하며,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국가 부채 감소: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려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.

EB-5 프로그램 대체: 기존 EB-5 비자 프로그램의 문제점들(사기, 오용, 긴 처리 시간 등)을 해결하고자 합니다.

 

논란 및 우려사항

이민 정책 변화: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이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, 부유층에게 유리한 '돈으로 시민권을 살 수 있는'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

법적 문제: 일부 전문가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

세금 혜택: 골드 카드 소지자들은 미국 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어, 부유층을 위한 새로운 세금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
 

국제적 맥락

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'황금 비자' 트렌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캐나다, 뉴질랜드, 몰타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결론

트럼프의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미국의 이민 정책과 경제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입니다.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실제 시행과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과 논란이 존재합니다. 향후 의회의 반응, 법적 검토, 그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